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021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왜 필요한지부터
신고 대상, 절차, 기한, 과태료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100%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 주요 절차와 의무사항 총정리
신고 대상 기준 – 누구나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주택, 오피스텔,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등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모든 주택 유형이 대상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가, 사무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전세계약뿐 아니라 재계약, 갱신계약, 금액 변경 등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 및 방법 – 30일 안에 신고 마무리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사무소)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 단독으로 가능하며,
서로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향후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시 재신고 의무 – 금액 바뀌면 반드시 신고
임대차 계약 조건 중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재신고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금액이 바뀌는 순간부터 신고 의무가 다시 발생하며,
연장 계약으로 보더라도,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해지 후 재계약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신규 계약으로 보고 별도 신고가 요구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동 연계 – 세입자 권리 보장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세입자가 따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전산 상 자동 처리되므로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를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계는 특히 전세사기 예방, 경매 시 대항력 확보 등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직결됩니다.
과태료 기준과 면제 조건 –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미신고 | 4만 원~100만 원 |
| 허위 신고 | 5만 원~100만 원 |
| 기한 초과 신고 |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면제 대상 –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전월세 계약 신고는 면제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주거 목적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 직계 가족 간 임대차 계약(실거주 목적)
- 기숙사, 사택, 숙소 등 집합시설
신고 의무는 없지만,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 대응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자발적 신고는 언제든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정리
Q.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가야 하나요?
→ 아니요.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 계약을 갱신했는데 월세는 그대로고 기간만 바뀌면 신고하나요?
→ 아닙니다. 금액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신고는 세입자 혼자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단독으로 해도 유효합니다.
Q. 과태료 유예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제도 초기인 2021~2024년까지는 유예 및 계도기간이 있었고,
2025년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과태료 정식 부과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 실수 없이 처리하는 완전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은 단순한 임대차가 아닌,
법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 의무를 무시하거나 놓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세입자 보호 미적용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확인 → 계약 조건 검토 → 30일 이내 신고 완료 → 자동 확정일자 확인
이 4단계를 놓치지 않으면
불이익 없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세입자든
신고 의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분쟁 없는 임대차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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